법령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2 선고 2008구합31536 판결
상표권을 저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|